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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커 집행위원장 EU 통합 강화 계획 논란

입력 2017.09.14. 19:29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EU 통합 강화 계획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조타실에는 선장 1명만 있으면 된다”며 EU 대통령(EU president)을 선출해 EU 정상회담을 주재하고 EU집행위원회도 이끄는 권한을 갖게 하는 제도적 개혁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바로 반발을 일으켰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융커 위원장은 낭만적인 사람”이라며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의 명언을 인용, “환영이 보이는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EU 개혁의 핵심인물 중 한 익명의 EU 고위 외교 소식통은 FT에 “우리는 (그의 연설을 듣고) 웃었다”라고 말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유럽이사회가 'EU 회원국들의 목소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융커 집행위원장의 의견에 반대했다.

융커 위원장은 또한 연설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는 2019년 3월30일(영국의 EU 탈퇴일)에 유럽인들이 모든 EU 회원국이 법치주의를 매우 존중하고 유로존, 금융통합. 쉥겐 조약에 참여하는 것이 표준이 되는 통합된 EU의 세상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EU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28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가입한 유로존의 확대, EU 단일시장 강화를 위한 유럽통화기금(European monetary fund) 조성, 무비자 여행 가능한 솅겐지역의 확대를 제안했다.

FT는 정치적 흐름을 파악해 세심하게 절충안을 마련하는 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유명한 융커 위원장에게 이는 자신의 30년의 경력을 건 도박으로 분석했다.

그는 지난 1년7개월간 사실상 EU 전성기인 1990년대부터 미완성된 EU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 계획을 발표했지만, EU의 회의적 폴란드, 헝가리 뿐 아니라 EU의 주요 정책 결정자인 독일까지 반발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융커 집행위원장는 이 계획에서 EU 개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외교 정책, 사회 정책, 과세에 대한 국가의 거부권을 없애는 것을 모호하게 표현했다며 이는, ‘자주권 보호’라는 EU의 가치를 허물어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이 계획은 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 후 정치적 분위기가 유럽 단합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 EU 찬성진영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융커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2019년으로 끝나며 이후 그는 후보로 출마하지 않을 계획이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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