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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북지원 소식에 "철회"vs"환영" 엇갈린 반응

입력 2017.09.14. 18:32 댓글 0개
한국당 "대화 구걸 뇌물"…바른정당 "섣부른 행보"
국민의당 安 "시기안맞아"…朴 "지원필요" 입장차
정의당 "환영하나 북과 관계개선 기대는 어려워"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통일부가 북한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힌 14일, 야4당은 각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보수 야당들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도 반응이 갈라졌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계획이자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계획"이라며 "안보불안에 하루하루 떨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북한에 대한 퍼주기 정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오늘날 우리의 운명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든 사실에 대한 뼈저린 반성조차 아직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연일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때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800만 달러 대북지원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800만 달러 대북지원, 이 무슨 정신없는 소리인가"라며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대화하자고 그렇게도 구걸해도 북이 매몰차게 거부하니까 이번에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에 현금을 못줘서 안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대북 압박을 가하고 국제적 분위기에 금을 가게해서는 안 된다"며 "인도적이니 뭐니 해도 북에 현금성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김정은의 비자금을 두둑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정서상 지금의 대북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대화 구걸 뇌물로 인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의 경우 '때가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며 신중을 요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금은 대북 지원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도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6차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가용할 모든 방법을 찾고 있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런 흐름에 구멍을 내는 섣부른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사이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안 대표는 "과연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한 반면 박 전 대표는 "도발에 대한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주의 지원은 재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전북 소재 한 농장에서 농촌 일손돕기 활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정권과 무관하게 모자보건사업에, 특히 인도적 지원을 하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특히 (지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다. 우리가 피해 당사국인데 우리가 먼저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하는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비해 "김정은 위원장의 무모하고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주의 지원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의 지원이) 아직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작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전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 해왔다"며 "북한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망사가 된 인사, 주변 외교, 대북 인도주의 지원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셔야 한다"고 촉구한 뒤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하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은 나름 의미 있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800만 달러는 금액도 많지 않고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현 시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국제 구호가 필요한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이 사실을 과도하게 홍보할 필요도 없다. 북한과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 수 있는 조치가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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