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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수·변호사들 "사법공백 메우고 사법개혁 해야"

입력 2017.09.14. 16:52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호남미래비전네트워크 공동대표 전남대 이용복 교수·조선대 유진철 교수 이외 118명 등의 교수와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8명은 14일 "하루빨리 사법공백을 메우고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임명동의를 요청한지 100일, 헌재소장 공백은 200일이 넘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일로 인해 국민들은 물론이요 학계, 법조계는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열망은 하나였다. 언론·검찰 등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회 화합을 이루는 것 이었다"며 "김이수 소장의 임명동의안은 새로운 사법질서를 만들고, 이를 통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바라온 민심을 담은 것이었기에 부결로 인한 충격과 허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임명과 같이 국가개혁의 명운이 달린 사안에 있어서는 사법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심 가치를 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공백이 계속됨으로써 어렵게 시작되고 있는 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려서는 안된다"며 "개혁을 원하는 민심에 반하는 정치적 행보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인 개혁에 거스르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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