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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직선제 존중돼야···정당 공천 적절치 않아"
입력 2017.09.14. 15:32 댓글 0개【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역사 과정에서 직선제 발전은 존중돼야 한다"고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헌법재판소 판례는 지방교육자치가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제시했다"며 "우리 교육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돼왔고, 지방교육자치가 도입된 이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 것을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직선제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 러닝메이트 제도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러닝메이트 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나날이 발전한다"며 "정치적 의식수준, 권리 의식의 발전 속도로 볼 때 학생에게 투표권 주는 문제도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ullempty@newsis.com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달했으며,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9.1%)을 꼽았다.이 사업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감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해 올바르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통역은 전문적인 의학용어와 외국인 환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이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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