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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직선제 존중돼야···정당 공천 적절치 않아"

입력 2017.09.14. 15:32 댓글 0개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역사 과정에서 직선제 발전은 존중돼야 한다"고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헌법재판소 판례는 지방교육자치가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제시했다"며 "우리 교육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돼왔고, 지방교육자치가 도입된 이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 것을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직선제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 러닝메이트 제도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러닝메이트 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나날이 발전한다"며 "정치적 의식수준, 권리 의식의 발전 속도로 볼 때 학생에게 투표권 주는 문제도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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