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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홀대, 실상은 다르다" 尹 광주시장 발언 논란

입력 2017.09.14. 15:06 댓글 0개
14일 기자간담회 자청 "이월 예산 때문에 대폭 감액된 것"
"이월 예상하고 예산 깎았다? 궤변", "국비 요구 왜 했나"
'여당 눈치보기, 소속 정당 코드맞추기 아니냐' 지적 일어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사회간접자본(SOC) 대폭 삭감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예산삭감에 반발해야 할 윤장현 광주시장이 "감액된 예산은 이월예산이 많기 때문으로, 실상은 (호남 홀대가)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SOC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해온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4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뒤 "광주 SOC예산이 53.7%나 삭감되는 등 호남 SOC 예산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내년 정부예산안 반영, 즉 국비 지원을 요청한 SOC 사업 중 광주-완도 고속도로와 광주 순환고속도로 2구간 등 2개 사업에서만 1816억원이나 감액된 것과 관련, 윤 시장은 "2건의 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오르면서 2374억원의 국비가 일시 반영됐으나, 이번 삭감은 사업 절차상 상당액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공사 착공 지연으로 1350억원이 이월되고, 광주순환도로 2구간 사업은 민원, 보상 등에 250억원이 이월될 예정이라고 설명자료도 곁들어 배포했다.

나아가 윤 시장은 "2가지 SOC 사업을 제외할 경우 SOC 국비 지원액은 837억원으로, 올해 641억원보다 오히려 30.6%(196억원) 증액됐다"고 정치권과 언론의 호남 SOC 홀대론을 사실상 뒤집었다.

그러면서 "(이월액 등을 빼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만 가지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까지 말했다.

대신 "내년도 국비사업 중 에너지와 친환경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사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22건, 액수로 837억원 반영됐고, 이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사람 중심 투자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복지 분야 재정 확대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복지, 일자리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됐다"며 "사회전체적으로 어디에 중심축을 둘 것인지, 분배의 한계가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OC 사업의 경우 지역발전의 필수 분야인 만큼 미반영된 예산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부활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호남 SOC 홀대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박과 궤를 같이하고,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뒤늦게 나온 발언이어서 '여당 눈치보기' '소속 정당과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곱잖은 시선이 쏟아졌다.

또 착공 지연과 민원, 보상 등 예측 가능한 사안들을 무시한 채 국비를 요구했다가 정부안이 반토막나자 '이유있는 삭감'이라고 두둔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고, '아전인수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월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국비를 삭감했다는 것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수개월간 국비 확보에 올인해 왔음에도 정작 요구한 예산이 대폭 잘리자 뒤늦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스스로 밝히는건 옳지 않고, 54%나 삭감된 예산을 두고 '오히려 늘었다'고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한편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 9명은 "(시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민종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별일 아니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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