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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용절벽 현실화' 초등교사 고작 5명 선발

입력 2017.09.14. 11:56 댓글 2개
교원 정원 감축·미발령 대기자 76명 감안
교원 수급정책 실패, 교육대생 전가 비판
학생 수 감소 등 중장기적 수급정책 필요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절벽'이 현실화돼 광주교육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인원을 사전 예고했던 5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는 가배정 당시 예고했던 25명보다 5명 늘어난 30명, 유치원·초등 특수교사는 4명 증가한 9명을 선발한다. 중등 임용후보자 선발 인원은 10월13일 확정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정원 감소와 임용 대기자는 증가하는 반면 퇴직자는 줄고 있어 신규 채용 인원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광주지역 초등교원 정원을 4831명에서 4807명으로 24명을 감축했다.

내년 초등교사 정년 퇴직자가 18명인 것을 고려하면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 인원보다 정원 감축 인원이 6명 더 많은 상황이다.

현재 임용 대기자는 2015년 36명, 2016년과 2017년이 각각 20명씩 총 76명에 달한다.

특히 2015년 임용 대기자 36명은 임용명부 유효기간이 3년으로 2018년 2월 말까지 발령받지 못하면 임용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올해 한시적으로 정원 11명을 확대 배정받아 2015년 임용 대기자부터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역 공립초등학교 신규교사 채용 인원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것은 사상 최초다.

2013년 350명, 2014년 300명, 2015년 125명, 2016년과 2017년 각각 20명, 2018명 5명으로 5년만에 98.6%(345명)가 감소했다.

임용절벽 현상은 박근혜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현장의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신규교원 선발 인원만 늘린 채 정원 수는 줄이는 모순을 보여 결국 미발령 대기자가 쌓이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 해 광주교육대 졸업생이 340~350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원 수급정책의 실패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맹휴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교육대 학생들은 "한 해에 태어난 아동 수로 8년 뒤의 학령인구도 예측할 수 있는만큼 정부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적인 교원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신규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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