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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청장 결정이 구청에 손해···20% 배상책임"

입력 2017.09.14. 11:17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 2010년 울산 북구청장 재직 당시 미국계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반려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던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억대의 배상 판결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는 14일 울산 북구청이 새민중정당 윤종오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1억1400여만 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북구청 80%, 윤 의원 20%로 분담할 것을 명령했다.

윤 의원은 "20년간 낮은 자세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중소상인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에 대한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리사욕이 아닌 정책적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울산시의 경전철 등 수많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북구청은 지금이라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했다.

윤 의원은 북구청장이던 2010년 8월 북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한 조합이 낸 건축허가 신청을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조합측은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뒤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청은 다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이 법적 근거없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9월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은 4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5년 7월 조합이 3억6000만원의 배상금 청구 승소 판결을 받으며 끝이 났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구청장으로 취임한 북구는 배상금을 조합측에 먼저 지급한 뒤 윤 의원에게 배상금과 이자 등으로 총 5억7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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