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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입력 2017.09.14. 10:30 댓글 0개【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제도는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문화 등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새로 추가된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순직자의 자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1순위자 된다. 항목 점수는 100점이며, 다른 항목들과 합산해 높은 순으로 입소 우선권을 갖게 된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시 어린이집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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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황사는 오늘인데 어제 내린 흙비? 16일 오전 광주 북구청 주차장에 주차된 한 차량에 비로 인한 얼룩이 선명하게 보인다. 16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LPG 가스충전소, 충전을 마친 차량들이 세차를 위해 대기중이다. 광주지역에서 미세먼지와 황사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시점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려 원인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18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돼 지난 16일부터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관측됐다.그런데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가 없던 15일 지역에서는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렸다.16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LPG가스 충전소에서 세차를 마친 택시기사 황모(59)싸는 "15일 비가 왔을 때는 미세먼지도 황사도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차를 보니 마치 흙비라도 내린 듯 얼룩이 심하게 보였다"며 "황사는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기상청에서 예보하던데, 왜 흙비가 내린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실제 광주는 15일 오전 5~10㎜의 약한 비가 내렸으며 당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었고 황사도 관측되지 않았다.광주에서 황사가 관측된 것은 16일 오후부터였다.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지상에 있는 미세먼지 관측 위치에 있다.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는 상층 바람을 타고 이동해 통상 1~3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데 만일 황사가 대기 상층부에서 지상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에 관측되지 않는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즉, 국내에서 황사가 관측되기 전에도 대기에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비가 내렸을 때에도 미세먼지와 불순물이 함께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기상청 관계자는 "지상 대기질은 나쁘지 않더라도 상층 대기의 미세먼지와 불순물들이 비와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봄철 야외활동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황사 관측여부나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모래 입자뿐만 각종 오염물질들과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황사가 관측되는 날은 호흡기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광주 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는 16일 오후 185㎍/㎥에서 17일 오후 274㎍/㎥까지 올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 오전 10시까지 165㎍/㎥로 '매우나쁨' 수준을 유지 중이며 기상청은 19일부터 '보통'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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