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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몰카 범죄 곳곳에서 女 위협, 제지해야"

입력 2017.09.14. 09:28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제재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일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으나,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영상물이 유포되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음에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대응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오는 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점을 언급하며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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