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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토안보부, 캄보디아·에리트레아·기니·시에라리온에 비자 제재 조치

입력 2017.09.14. 09:26 댓글 0개
4개국 美 이민자 추방 정책 협조하지 않아 제재 당해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 국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캄보디아 등 4개 국가들에 대해 비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캄보디아, 에리트레아, 기니, 시에라리온에 대해 비자 제재 조치를 내렸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 국가들이 자국 국민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것과 관련해 "협력 부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에리트레아에 대해선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인 사업 및 여행을 위한 B비자 발급이 일시 중단된다. 캄보디아의 경우 정부 고위 관료들과 그 직계 가족에 대한 사업 및 여행 비자 발급이 거부될 예정이다.

기니의 경우 특정 정부 관료들이나 그 가족에게 학생 비자 및 문화교류 비자 발급이 B비자와 함께 일시 중지된다. 시에라리온의 외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업 및 여행 비자도 거부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 국무부에 미국에서 추방된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는 국가들"과 협상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당 국가들이 끝까지 미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제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안보부장관직을 대행하고 있는 일레인 듀크 국토안보부 차관은 "미국은 외국 정부들이 미 국적자들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할 때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제재 조치 대상이 된)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제재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재는 과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 단속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비드 라판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지난 8월말 12개 국가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중국, 쿠바, 베트남, 라오스, 이란, 기니, 캄보디아, 에리트레아, 미얀마, 모로코, 홍콩, 남수단을 지목했다.

라판 대변인은 당시 이 국가들 중 4개 국가에 대해서 비자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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