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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최순실보다 심각한 국정농단"
입력 2020.07.16. 09:41 댓글 0개"서울시는 수사 대상…자체 진상규명 중단해야"
"법무장관 어디 숨었나…특검과 국정조사 가야"
[서울=뉴시스] 김성진 문광호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 "사실이라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정치인이 유명을 달리한 데 따른 후과가 거세다. 한 정치인에 대한 공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가 장차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숙제를 안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우리는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막아야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진실이 가려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숙제를 결코 피해 갈 수도 없고 피해 가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성과 집단지성의 수준,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시험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안 대표는 "이번 일의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이 정권 권력 사유화의 실체, 그리고 썩을 대로 썩은 공직기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비서의 업무는 심기 보좌하는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했다면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집단"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 여성을 억압하고 권력자는 비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라면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은폐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었다면 이것은 국가의 근본이 붕괴된 것이다. 사실이라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는 중단돼야 한다. 서울시는 조사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 서울시장 권한대행부터 조사대상인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겠냐"며 "수사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단하여 서울시를 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이처럼 중대한 상황에 말 많은 법무부장관은 어디로 숨었냐"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경찰과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정권이 실패하면 정권의 단맛을 누린 사람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폐해는 고스란히 죄 없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정권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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