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학자vs범죄심리학자···'수원정' 김준혁 44%, 이수정 33%[메타보이스]뉴시스
- 중증질환 신약 부담 대폭 낮춘다···난임 치료약 급여도 확대뉴시스
- 경찰, 이재명 부평역 유세 현장서 흉기 소지한 남성 검거뉴시스
- '암만큼 무서운 가격' 유방암치료제 엔허투, 8300만→417만원 된다뉴시스
- 정부, 월 1882억 비상진료체계 지원 연장···'전문의 진료 시 지원금' 신설뉴시스
- 유승민, 첫 지원유세 등판···"윤 잘못 철저히 반성···최소 의석은 확보해야"뉴시스
- 광주관광공사, 상상이 현실되는 꿀잼도시 견인무등일보
- 경제계 "47조 규모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 방안 환영"뉴시스
- 김남일, 여배우 때문에 속앓이?···"그만하자" 버럭뉴시스
- 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뉴시스
EU 법원, "애플은 아일랜드에 18조원 세금 낼 필요없어"
입력 2020.07.15. 19:57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애플 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요구해온 130억 유로(150억 달러,18조원)의 세금을 아일랜드에 낼 필요가 없다고 15일 EU 고등법원이 판결했다.
애플은 유럽 시장을 총괄하는 유럽 본부을 아일랜드에 두고 있으며 EU 집행위 경쟁분과는 애플과 회원국인 아일랜드 정부가 '불법 결탁해' 애플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세율 특혜를 받았다면서 EU 법원에 제소했다.
아일랜드는 애플 유럽 지부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애플에 단 0.005%의 세율 특혜를 부여했고 이는 세금을 거의 물지 않게 된 애플 그리고 25만 명의 애플 관련 일자리 창출을 노린 아일랜드에게는 이득이지만 애플이 참여한 유럽 정보통신시장의 공정 경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및 반독점 커미셔너는 2016년 애플에게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 감세혜택 받아 아일랜드에 내지 않은 130억 유로의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애플에 요구했다. 애플은 불복해 EU 고등법원 격인 일반법원에 제소했다.
이때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로부터 거대한 규모의 세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일자리 유지가 더 가치있다고 보고 애플 편을 들었다. 12년 간의 특혜 감세액이 이자까지 붙을 경우 애플은 아일랜드 세무 당국에 140억 유로, 19조원이 넘는 돈을 내야 될 판국이었다.
4년 후 고등법원이 EU 집행위 대신 애플과 아일랜드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EU 고등법원은 집행위의 납세 주장에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EU 집행위와 애플뿐 아니라 구글 등 미국 다국적 기업에 그간 수 조 원의 벌금을 부과해왔던 EU의 경쟁 '투사' 베스타게르 커미셔너에게 뼈아픈 패배라고 할 수 있다.
EU와 베스타게르는 EU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방산협력 회의 참석 이종섭,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침묵'(종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산협력 관계부처 기관장과 주요 6개국 공관장들이 28일 6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는 곧 발표된다.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17층 상황실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는 지난 25일 개시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일정 중의 하나다.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지난 21일 이번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그는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 '회의는 만족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그는 앞서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도착해 '언제까지 국내에 체류하나', '공관장 회의 일정을 귀국 전날 통보 받았나', '공수처 조사를 다 받고 출국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장으로 입장한 바 있다.회의는 오전 10시30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조 장관과 이 대사는 서로 마주보는 자리에 착석했다.이 대사 외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 이준호 주카타르 대사,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등 5개국 주재 공관장들도 참석했다.관계부처 기관장으로는 조 장관과 함께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이 참석했다. 개회식 초반 차관들이 대참했다가 뒤늦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합류했다.실무진 중에서는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서빈 유럽국 심의관, 원종대 국방부 전략정책국장,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윤창문 방사청 국제협력관, 민경설 기획재정부 대외협력국장도 배석했다.회의에서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망하고 우리의 전략, 정책금융 지원 활용 및 발전방안, 현지의 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4가지 세션으로 나눠 6개국 공관장들이 발제하고 토론했다고 한다.오찬을 포함해 6시간30분 간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5시께 끝났다.정부는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할 방침이다.6개국 공관장들은 이 회의에 앞서 주요 부처 장관과 청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업무 협의를 가졌다. 방산업체 시찰·방문 등 방산 협력에 필요한 현장 일정도 소화했다.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따로 국내로 불러 회의를 열리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그간 방산 수출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있어왔다.국제정세 변화에 맞물려 2022~2023년 방산 수출액이 직전 2개년(2020~202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거의 지원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산업 규모가 커진데다 경제와 안보가 서로 융합되면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방산 수출에서 유리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이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기자와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대면 회의의 성과 및 결과와 공관장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6개국 공관장들은 오는 29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한다. 방산 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그러나 당초 29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진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일정이 1주 더 연장된다. 다만 어떠한 일정을 소화하게 될지는 불명확하다.외교부 당국자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의) 일정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며 '공무'로 인정된다"면서도 "회의 기간은 업무 상황이나 공관장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방산산업이 갖는 보안 문제와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 여부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 조율 후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적절한 계기에 알리겠다"고 언급했다.이 대사를 제외한 5개국 공관장들은 다음주 일정을 소화한 뒤 순차 귀국한다.이 대사는 귀국 직후 언론에 밝힌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를 위해 국내에 계속 머무를 예정이다.공관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워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 공관장 부재 시에는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아 필요한 외교 활동과 영사조력 등을 하게 된다.외교부 당국자는 "귀국한 공관장을 대신해 차석이 대사대리로써 공관 업무를 차질 없이 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도) 공관장들이 현지 공관 차석으로부터 수시로 중요 사항이 있으면 보고받아 지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8. photo@newsis.com◎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 · 대만 방문 美의회 대표단 "대만에 지속적 지원" 약속
- · [올댓차이나] 홍콩 증시, 부활절 전 매수 선행에 반등 마감···H주 1.44%↑
- · 기면증 앓는 제자 2년간 업어서 하교 시킨 中 교사
- · 중국 헝다차 "지난해 순손실 2조2300억원···톈진공장 생산중단"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5[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문재인, 거제 변광용 후보 격려···배재정 지원은 미정..
- 10봄바람 타고 유달산 갈까···'달빛더비' 열기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