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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에 "논의 안 해"···홍 부총리 '머쓱'
입력 2020.07.15. 16:37 댓글 0개기재부, 논란 일자 홍 부총리와 반대 입장…이례적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엇박자를 낸 데 대해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논의한 바 없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전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로서는 입장이 난감해졌다.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밝힌 가운데 여당 등 일각에서는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린벨트를 해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발언은 큰 파장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며 "서울시와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며 사실상 홍 부총리의 발언을 뒤집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관계부처 수뇌부 간 이견을 보이면서 엇박자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정리에 나섰다.
기재부는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엇박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홍 부총리와 박 차관 중 박 차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감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보일 수 있지만 부처 수뇌부의 발언에 해당 부처에서 해명자료까지 내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한편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기획단을 처음 가동한다.
이날 실무기획단에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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