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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국토부와 당정협의···부동산·인국공 점검
입력 2020.07.15. 06:00 댓글 0개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상황도 점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한다.
당초 민주당과 국토부는 지난 10일 오전에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짓기로 한 바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관련 일정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운 최대 6%까지 올라고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기존 40%에서 70%로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즉시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보완 입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부세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한 가운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당정은 또 청년층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국토위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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