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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어떻게 추적하나

입력 2020.07.15. 05:01 댓글 0개
살인자,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90여명 개인신상 공개
대구경찰청 타 지역보다 수사 한 발 앞서 전담해 추적
명예훼손 혐의 적용, 방통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도 요청
최근 손정우, 철인3종 김규봉 감독 신상공개해 관심 끌어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2020.07.0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타 경찰청에 비해 '디지털 교도소' 수사에 한 발 앞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14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이다.

경찰은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와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이트에는 살인자 및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3개 항목으로 나눈 뒤 90명이 넘는 개인 신상이 공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3월께부터 다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운영자는 제재가 가해지자 지난달 해당 웹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지난 5월 대구경찰청과 부산경찰청 등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

대구경찰청은 부산경찰청 등에 비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빨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체포되는 운영자 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도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신원을 신속하게 특정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 소개 코너에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및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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