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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어떻게 추적하나
입력 2020.07.15. 05:01 댓글 0개대구경찰청 타 지역보다 수사 한 발 앞서 전담해 추적
명예훼손 혐의 적용, 방통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도 요청
최근 손정우, 철인3종 김규봉 감독 신상공개해 관심 끌어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타 경찰청에 비해 '디지털 교도소' 수사에 한 발 앞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14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이다.
경찰은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와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이트에는 살인자 및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3개 항목으로 나눈 뒤 90명이 넘는 개인 신상이 공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3월께부터 다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운영자는 제재가 가해지자 지난달 해당 웹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지난 5월 대구경찰청과 부산경찰청 등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
대구경찰청은 부산경찰청 등에 비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빨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체포되는 운영자 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도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신원을 신속하게 특정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 소개 코너에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및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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