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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7시간 전에...美법원,17년 만의 연방정부 사형 집행 제동

입력 2020.07.14. 16:14 댓글 0개
사형수들, 독극물 주사 규정에 의문 제기
판사, 예정된 사형 집행 4건 모두 연기 명령
"독극물 주입, 극도의 불필요한 고통 줘"
[테레호트=AP/뉴시스]대니얼 루이스 리(47)의 사형 집행을 앞둔 13일(현지시간) 미 인디애나주 테레호트 교도소에서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종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날 집행 7시간 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칸 판사는 독극물 주입 방식의 사형이 "극도의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며 리의 사형 집행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며 17년 만의 사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0.07.14.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법원이 17년 만의 연방정부 사형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칸 판사는 독극물 주입이 "극도의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며 이날로 예정됐던 대니얼 루이스 리(47)의 사형 집행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집행 7시간 전에 나온 결정이다.

처칸 판사는 7, 8월 예정된 4건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라고 법무부에 명령했다. 모두 아동 살해범들이다.

그는 지난해 법무부가 내놓은 사형 집행 규정을 놓고 사형수들이 제기한 이의와 관련, 법적 다툼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펜토바르비탈 주사를 이용해 연방 사형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펜토바르비탈을 맞으면 폐부종이나 폐에 액체가 빠르게 차오르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질식사나 익사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형 절차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로부터 사형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감자들은 죽음을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주사에 모르핀류의 진통제를 첨가하거나 총살형에 처해달라고 제안했다. 총살형은 10년 전 유타주가 시행한 게 마지막이다.

[러셀빌=AP/뉴시스] 1997년 10월31일(현지시간) 대니얼 루이스 리가 미국 아칸소주 러셀빌에서 기소인부절차(피고인에게 기소 사실 관련 유무죄 답변을 듣는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일가족을 살해한 리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이 13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20.07.14.

법무부는 즉시 항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7년 만의 연방 사형을 강력 추진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아 보인다.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꾸준히 리의 사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리는 1996년 아칸소주에서 총기상 윌리엄 뮬러와 그의 아내 낸시 및 8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낸시의 유족들은 법원에 리의 사형 연기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사형 집행을 직접 봐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이동이 우려된다는 취지였다.

이 유족들은 리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 사건으로 딸과 손녀를 잃은 얼린 피터슨(81)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 영상을 통해 "리가 내 인생을 망쳤지만 그의 목숨을 빼앗는 건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디애나폴리스 연방지법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12일 관할 항소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리는 이날 오후 4시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에서 사형될 예정이었다. 이번주 사형이 예정된 사형수 3명 중 리의 사형 일정이 가장 먼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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