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고려인 비자 발급범위 확대' 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입력 2017.09.13. 17:35 댓글 0개
4세대 동포 한시적 구제···담당 주무관 행안부 장관상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고려인 재외동포의 비자 발급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행정안전부 선정 우수규제개혁 사례로 뽑혔다.
  
광주시는 13일 구승연 주무관(자치행정과)이 생활규제 개선책으로 제안한 '고려인 재외동포 비자 발급 범위 확대'가 우수 규제 개혁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구 주무관은 이번 공모에서 기존 3세대까지만 허용되던 고려인 재외동포 비자 발급 범위를 4세대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현재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3세대)까지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모와 함께 광주시 고려인마을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4세는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거나 방문 비자로 3개월마다 양국을 오가야 하는 형편이다.
  
구 주무관은 고려인 동포의 애환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처우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
  
법무부 담당공무원이 광주시 고려인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현장 관계자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법무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그 결과 법무부가 제안 과제를 최종 수용해 지난 13일부터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4세대 고려인 동포에게 ‘방문동거 비자(F-1)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 주무관은 "올해로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가 80주년을 맞았다"며 "정부가 한시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고려인특별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국내 고려인들의 정착을 지원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kykoo1@newsis.com


사회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