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러시아 무모한 행동으로 대북제재 훼손"뉴시스
- 이대호, 박광재에 "자꾸 그러면 산적 소리 들어"··· 왜?뉴시스
- [속보]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건···전주대비 2000건 감소뉴시스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뉴시스
- 푸바오, 韓 마지막 출근 공개···'푸바오 위크'뉴시스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뉴시스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뉴시스
- 이용식, 딸 이수민♥예비사위 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뉴시스
-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최종 선택 앞두고 흔들 '환승연애3'뉴시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성과제 도입···기금 적립 가능해져
입력 2020.07.14. 12:00 댓글 0개경기 호조로 세수 클 때 적립…악화시 사용
과밀학급은 교부금 단가 1.2배 적용해 부여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021년부터 내국세 일정비율을 거둬 지역별 교육청·기관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정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세수에 따라 변동폭이 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적립제도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법적 교부재원이다.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정해진다. 이 중 3%는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국가시책이나 지역현안, 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 수요에 쓰인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 이월액, 보조금 반환액, 지방채 상환액을 뺀 재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월·불용률은 목표치와 교육청 재정규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100억원 내외, 학교회계 50억원 내외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10억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비율은 0.9~1.1% 사이일 때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는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한다.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국세와 연동해 정해지다보니 세수에 따라 최근 10년간 35조3000억원부터 55조2000억원 사이 변동폭이 크다.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기존 55조원 규모에서 2조1145억원 감액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여건이 좋은 시기에는 교육청에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교부하고 여건이 악화되면 해당 기금을 활용하도록 해 재원을 안정화하도록 했다.
신도시 조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교부금 재원 배분 시 해당 학급의 기준단가에 가중치 1.2배를 적용해 부여한다. 각급학교 기준은 초등학교 26명, 중학교 29명, 고등학교는 28명이다.
또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항목은 통합 정비해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보다 쉽게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해 교부금을 배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소식]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재양성사업 평가 '우수' 등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대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전남대학교는 심리학과 황현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최한 2023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청소년학회는 교육학·사회학·정책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청소년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 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황현정 학생은 '자비 증진 개입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효과, 친사회적 행동 과제를 통한 인지적 개입과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논문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증진하는 훈련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감소에 도움이 되며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이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 · 전남교육청, 미래교육박람회 참여국과 교류 네트워크 만든다
- · [교육소식]김동진 광주대 총장, 신입생과 '토크콘서트' 등
- · "지역사회와 함께" 광주교육청, 학교 주차장·운동장 개방
- · 광주 다자녀가정 '방과후 자유수강권'···인당 최대 72만원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0[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