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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성실납부 신용평가에 반영···"최대 55만명 점수 상승"

입력 2020.07.14. 12:00 댓글 0개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해 '디지털 뉴딜' 선도"
성실납부 기간따라 최대 41점 가점 부여
8월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시작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 내년 구축 예정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 성실 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신용평가기관인 KCB와 공동으로 비금융정보 활용과 보안을 고려한 신용평가 모형 개선에 참여해왔다.

기존 신용평가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금융정보 납부내역을 반영해 가점을 부여하지만, 성실납부 기간과 신용도 간의 상관관계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동형암호 기술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KCB의 신용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납부정보를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중 235만여명의 데이터를 분석, 성실납부 기간과 연계해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 성실납부자(12개월이상 연속해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례가 없는 가입자)와 불량률(12개월내 90일 이상 연체 발생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경우 불량률이 동일 신용평점 구간 내의 전체 납부자에 비해 낮았다. 또 성실납부자 중에서도 성실납부 기간이 길수록 동일 신용평점 구간 내에서 불량률이 낮았다.

오는 10월부터 KCB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KCB 고객 중 비금융정보 등록개인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최대 41점(총 1000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성실 납부 개월 수별로 차등화돼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씬 파일러·thin filer)들이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55만명 중 34세 이하 청년층은 24만명으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올해 대학을 갓 졸업해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A씨는 신용점수가 685점으로 2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면 2금융권(저축은행)에서 15%의 금리로 돈을 빌려야 했다. 연간 이자는 3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민연금 성실납부 이력이 반영될 경우 신용점수가 720점으로 상승해 A씨는 1금융권(시중은행)에서 6%의 금리를 적용받아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3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이번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이 세계 최초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도 구축한다.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국민연금 가입, 납부, 수급정보 약 4800억건의 데이터를 보유·활용해 오는 8월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열고, 내년까지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원하는 자료를 분석 후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오는 8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은 정부·지자체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다. 현재 121개 시·군·구에 제공하고 있는 83종의 복지, 기업 및 일자리 정보의 확산 및 빅데이터 분석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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