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뉴시스
- 中 "韓 남중국해 문제 언급, 중·한 관계에 좋지 않아"뉴시스
- 정부가 새만금방조제 지자체 관할 결정···헌재 "합헌"뉴시스
- 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장 청구뉴시스
- 유승민, 첫 유세서 "윤 의정갈등 일주일 내 해결하라···후보 도울 것"(종합)뉴시스
- 바이든 행정부, 美 최초 원전 재가동에 2조여원 차관 제공키로뉴시스
- '클랑포룸 빈' 피터 폴 카인라드 "협업하고 싶은 작곡가? 진은숙이죠"[문화人터뷰]뉴시스
- 모양세 빠진 국힘 충청권 후보 결의대회··· 한동훈 서울·경기행뉴시스
- 데프콘 "이 분은 남규홍 PD님 조카야?" 의심···누구길래뉴시스
- 프로농구 LG 양홍석 등 10명, 5월 상무 입대뉴시스
"손정우 석방한 판사, 대법관 안돼" 청원, 50만명 넘었다
입력 2020.07.14. 10:17 댓글 0개게시 당일 10시간 만에 20만명 동의
손정우 부친, 17일 오후 2시 출석통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아동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이후 해당 결정을 한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시 9일째인 14일 5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50만1856명에 달했다.
앞서 이 청원글은 올라온 당일 10시간 만에 20만명이 동참했다.
해당 청원글의 작성자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청원글 내용과 달리 지난해 9월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다.
한편 손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손씨 부친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번 수사는 앞서 손씨 부친이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警 운전자 추적 중
- · 광주 도심서 사고 난 고가 외제차 발견···잠적 운전자 추적
- ·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 소송,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추리자"
- · 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