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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수처법 내일 시행···국회 적극 협조해 달라"

입력 2020.07.14. 10:02 댓글 0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인사청문회 등 국회 몫"
"내년도 최저임금위 결정…노사 협력 절실하다"
"여름 휴가철에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 하루 전인 14일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오른 872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 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면서 "그렇다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서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솔로몬과 같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인3각 경기에서 한팀이 발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뛰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가운데 정 총리는 "우리는 5월초 황금연휴를 계기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올여름 휴가철에 자칫 우리의 경각심이 무뎌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악몽 같은 가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휴가지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은 서로 피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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