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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체온계·폐전지·기압계,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

입력 2020.07.14. 10:00 댓글 0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 7월 말 시행…올 하반기 '세부 처리방안' 마련
[세종=뉴시스] 학교 내 폐시약·액침 표본·수은 등이 진열된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 7월 말부터는 수은이 들어간 체온계와 기압계, 폐전지 등은 수은과 수은이 아닌 잔재물로 분리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수은폐기물 보관·운반 시에는 단독 포장하며 수은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이 섞이면 안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안으로 공포돼 내년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 항목을 신설해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해 처리한다.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을 포함한 폐제품이다. 폐램프, 폐계측기기, 폐전지 등이 있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분리한 수은과 화합물이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중 수은이 0.005㎎/ℓ 이상 포함된 것이다.

[세종=뉴시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제공). 2020.07.14. photo@newsis.com

개정안에 따라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 함유 제품의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용출기준 0.005㎎/ℓ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지정폐기물로 관리해 왔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31일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더해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수은폐기물 세부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은폐기물 보관·수집·운반 시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해 운반해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한다. 회수한 수은은 밀폐 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영구 보관해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 포장하거나 안정화·고형화한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년 7월 말까지 관련 업체, 학교, 병원 등 주요 수은 배출처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고, 배출처에 수은폐기물 폐기 지침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순회교육 등을 통해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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