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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에 전문직 공무원 적재적소 충원

입력 2020.07.14. 10:00 댓글 0개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보임 근거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부처 소속 기관 가운데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서 전문성과 경쟁성이 있는 기관에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53곳이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책임운영기관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상위법에 규정됐을 뿐, 시행령에는 기관장에 대해서만 전문임기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됐었다.

또 전문직 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전문직 전환 정원을 30%로 제한해왔다.

의무직렬 전문직 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 비율은 종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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