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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세 완전 누더기···멈칫하겠지만 곧 적응할 것"
입력 2020.07.14. 09:39 댓글 0개"韓 빈곤율, OECD 기준 두 번째로 높아…소득배분 불균형"
"선분양 제도 고쳐 완제품 만든 후 파는 제도로 전환해야"
"집 없는 청년 세대 위해 '청년 모기지 제도' 장기 운용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성진 최서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집 없는 청년 세대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청년 모기지 제도' 등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NEAR)재단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시사) 포럼 조찬 강연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소득 하면 사회적 낭만주의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다"며 "심지어 어떤 분은 마치 사회주의적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하는 분도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기본소득 개념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해 못하는 분 아닌가(생각한다)"라며 "시장경제 자체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나라 소득배분를 봤을 때 매우 불균형 현상을 보인다"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율을 보면 대한민국이 전체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빈곤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하니 99.7% 국민이 신청했다"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알고서 소득분배를 점검할 필요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맹목적으로 현실적으로 완벽한 원래 의미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를 못 한다고 기본소득 논의 자체를 없앨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거부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최종 결정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무렵이 되면 각 당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기본소득제를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선보이려고 애를 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타당성을 찾고 어느 범위 내에서 실시할지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특정 계층 상대로 일정 부분 기본소득을 확대해 시행하면 소득 없는 사람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분석하며 세금에 얽매이지 않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자느니 거래세를 높이자느니 이랬다 저랬다 하니 부동산세가 완전히 누더기식"이라며 "세금 부과를 받으면 순간적으론 멈칫하겠지만 세금을 부담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적응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투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기에 일시적 충격을 준다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돈 가진 사람들의 심리는 내 돈의 앞으로의 가치를 따져 실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세금을 갖고 해결할 수 있겠나. 전 이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하지 않고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내세운 선분양 제도를 지금부터 고쳐서 완제품을 만든 후 팔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고 지금 실시하는 청년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용한다면 효과적인 주택 정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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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욕설' 논란에 여당내, 언행 경계령 강화 목소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노원살리기' 지원유세에서 현경병 노원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욕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며 야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자 언행 경계령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말실수 후폭풍으로 선거를 그르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이 전날 서울 유세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한 것은 실수였다는 게 중론이다.그간 본인이 설화를 경계하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는 꾸준히 지역구 후보들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왔다.한 위원장은 얼마 전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선대위 관계자는 "급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잘했다고는 못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현재 판세가 불리한 상황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막말 논란으로 민심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거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또한 21대 총선 때는 차명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세월호 유족들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수도권 후보로 나선 한 의원은 "실수였겠지만 꼬리가 잡힐 것"이라며 "여태껏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해버렸으니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수도권 지역의 한 후보는 "마이크를 잡은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조급하겠으나 언행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미 야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욕설'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조국 대표는 전날 대전 유세에서 "불경에 그런 말이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라며 "상세한 반박을 하기 싫다"고 쏘아붙였다.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했나"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하라. 하지만 합리적인 논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처음 유세하느라고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막말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정치를 거지같이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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