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트럼프, '비선참모' 감형내용 보니···'형량·보호관찰·벌금' 다 없애줘

입력 2020.07.14. 09:36 댓글 0개
법무부, 2장짜리 사면명령서 홈페이지에 공개
트럼프 "기자들이 내 행동 극찬…러시아 수사 말았어야"
[워싱턴=AP/뉴시스] '러시아 스캔들' 관련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 로저 스톤이 지난 2월20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도착했다. 2020.7.14.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년 지기 지인'이자 '비선 참모'인 로저 스톤에 대해 형량과 보호관찰, 벌금까지 싹 다 사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스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장짜리 사면 명령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스톤 재판을 맡은 에이미 버먼 잭슨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명령이 형량만 해당하는 것인지, 보호관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스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면 내용을 법원에도 보냈다.

다만 완전 사면이 아닌 '감형'이어서 유죄 판결 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명령서에서 "스톤이 자택에 갇혀 있거나 복역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면서 "그를 풀어주거나 그에게 관용을 베풀더라도 지역사회 안전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들에게 "기자들이 나의 행동을 극찬(rave reviews)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스톤은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의회에 허위 증언을 하고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으며 의회 위원회 절차를 방해하는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잭슨 판사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개월(3년 4개월)과 보호관찰 2년, 벌금 2만 달러 등을 선고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스톤의 복역 예정일(14일)을 앞둔 지난 10일 스톤의 감형 사실을 알렸다. 항소법원이 스톤의 감형 요청을 기각한지 1시간 만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과 민주당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즉각 반발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은 이를 "역사에 남을 부패"라고 맹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국제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