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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계모 등산스틱으로 엽기폭행···의붓딸들 집행유예

입력 2020.07.14. 09:00 댓글 0개
흉기로 위협, 수차례 폭행 혐의
1심 "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형
2심 "가학적 성향 발현된 범행"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60대 계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매 A(41)씨와 B(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9월9일 계모인 C(68)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에 쓰인 등산스틱을 동생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C씨는 얼굴과 가슴 등에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등산스틱으로 C씨를 때리고, 또 이를 신체 특정 부위와 입에 넣는 등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해 계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1심에서는 'B씨가 등산스틱을 직접 범행에 이용했다'고 담겼으나, 2심에서 검찰 측의 요구로 'B씨가 A씨에게 스틱을 건네고 A씨가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A씨의 경우 같은 해 4월16일 자신이 오빠에게 준 김치에 대한 행방을 C씨가 묻자,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잡아 끌어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친부의 부재를 틈타 병약한 계모를 상대로 가학적 성향이 발현된 범행을 주도했고, B씨가 이에 가세했다"며 "누가 등산스틱을 피해자 신체에 집어넣었는지는 관해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이들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들 친부와 피해자가 이혼해 분쟁 재발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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