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SOC 예산 홀대론’ 갈등 전남도의회 파행

입력 2017.09.13. 16:36 수정 2017.09.13. 16:41 댓글 0개
‘건의안’ 표결 민주당 보이콧으로 무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간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홀대론’ 공방전이 지방의회로까지 확산, 양당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전남도의회가 파행을 빚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전남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정부 예산안에 전남도 SOC예산이 대폭 누락된 것과 관련된 건의안을 발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국민의당 배종범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간 격차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 SOC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은 영호남 예산 격차 수치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남 SOC 호남 홀대가 현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SOC예산 반영률이 부진해 호남 홀대의 근간이 되었음에도 현 정부 또한 SOC예산의 일률적 축소는 전남도의 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SOC예산은 23%가 준 반면 호남 SOC예산은 16%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호남 예산을 홀대했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호남지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흑산공항의 경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결정이 돼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며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는 얄팍한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이제부터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자, 건의안 자체를 동의하지 못한다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양 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이 예상됐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표 결조차 가치가 없다며 보이콧을 벌여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건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은 전체 57명 중 29명이다.

전남도의회는 다음 회기에 다시 건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지만 통과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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