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복지부 "지역 중심 의대 증원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 강화"뉴시스
-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류···문화재청 "기초 학술조사부터"뉴시스
- KLPGA, 창립 46년 만에 첫 사옥 마련···"女골프 역사 써 내려가길"뉴시스
- GTX-A 동탄~수서 내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뉴시스
- 이종섭 사퇴···여 "공수처, 즉각 조사하라" vs 야 "주범은 용산에 있다"뉴시스
- 한훈 차관 "납품단가 지원 대상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할 것"뉴시스
- "볼티모어 교량 사고로 인해 美 생필품 값 오를 것" 뉴시스
세월호 유족, '국정원 사찰' 고소장···"윗선 지시 밝혀야"
입력 2020.07.13. 12:10 댓글 0개대리인단 "상급자의 승인, 묵인 있었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등이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13일 오전 11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수민 전 국정원 2차장 및 성명 불상의 국정원 직원들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단장을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국정원이 사고 직후부터 2014년 11월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입원한 병원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계속 정보를 수집, 취득하고 있던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번 고소·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국정원장과 국정원 제2차장은 상급자로 이들의 지시, 묵인, 승인 하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이 이뤄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목포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참여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CCTV 내용을 삭제한 의혹도 제기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실종된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인데, 그냥 자식 잃은 부모일 뿐인 사람들에게 (사찰은) 너무한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정도로는 중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사찰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국회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유가족과 국민 총 5만4416명을 대리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등 40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 고소·고발장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27일 1차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36명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 특수단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유가족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면도 있어서 고소·고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5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8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9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