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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도금·잔금대출 기존 'LTV 70%' 규제로 돌린다
입력 2020.07.09. 18:17 댓글 0개[이천=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중도금·잔금대출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현장방문 이후 기자들을 만나 "실수요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해주면 될 것 같다"며 사실상 예외 규정을 통해 LTV 7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17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대전, 충주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중도금·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해당 지역이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편입돼 주택담보대출(LTV)이 줄어들면서 잔금 대출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모자란 금액을 급하게 수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 대책 발표는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하고 늦지 않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출 규제가 강화대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이 폭증한 것과 관련해 "그만큼 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대출을 해 준 부분도 있다"며 "분석하기 나름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해도 충분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환영할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며 "그간 담보대출만 하고 신용대출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은행이 신용대출을 한다면 박수칠만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권에 배당 자제를 당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달라"고 했다.
또 지난 4월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유럽중앙은행 등이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며 "국내 금융사들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중간배당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판단은 하나금융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올해 한 해는 은행도 자본건전성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은행들이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는지 걱정이다"며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은행이 배당을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주택 매각을 지시한 이후 세종시 아파트를 판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도 바로 사지 않고 고민을 하고 산다"며 "집을 팔고 사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말이 나와서 팔았다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융위 기능을 기재부와 금감원에 이관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원법 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감독체계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도내용이나 질문으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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