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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입주민 갑질' 처벌법 발의···"경비원 인권 보호 강화해야"
입력 2020.07.09. 14:33 댓글 0개입주민의 폭언, 폭행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9일 경비노동자 등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고(故) 최희석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입주민의 갑질 횡포에 대해 그들을 보호해 줄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제3자에 의한 폭행 및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고 괴롭힘 금지 위반 시 처벌하는 등 제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은 입주민과 같이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갑질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폭행 및 직장내 괴롭힘에 아파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인,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행위 포함 ▲제3자에 의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및 제3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해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시 제재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및 그 밖의 계약 해지 금지 신설 등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은 "흔히 '땅콩회항'이라 불리는 희대의 갑질사건이 발생한지 6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가 개선될 기미는 요원하다"며 "자발적 양심으로 갑질문화가 개선될 수는 없다. 구체적 법률을 통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 조 진 서울노동권익센터 활동가가 함께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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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더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혼밥 외교 돌아갈 순 없어" [인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 거리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총선 투표 중인 해외 동포를 향해 "더 굳건한 한미동맹, 체계적인 한미일 공조 없이는 번영과 도약은커녕 앞날의 생존마저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비대위원장은 29일 오전 7시께 KBS월드TV 국민의미래 방송연설에 출연해 "굴종적 대북정책, 사대주의, 혼밥 외교로 다시 돌아갈 순 없다"며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나라를 위한 해외 동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그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현지 안전, 자녀 교육, 부모 돌봄을 꼭 챙기겠다. 차별과 혐오에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선거의 국외선거운동은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방송연설을 진행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엿새 간 4·10 총선 재외투표가 실시 중이다.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외교 뿐 아니라 경제, 복지, 격차 해소, 정치 개혁 등의 의제도 힘줘 말했다.특히 정치 개혁의 경우 "22대 국회를 맡겨주신다면, 국민께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내려놓고 또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딱 국민 평균 소득만큼만 국회의원 월급 주겠다"며 "억대 연봉 국회의원 시대는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재판 기간의 세비반납, 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출판기념회에서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의 정치개혁안도 언급했다.그는 "22대 국회에서 경제 대개혁을 완수하겠다. 세계 최고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겠다"며 "기업을 죄악시하는 세력, 개혁의 진통을 틈타 혼란을 키우는 세력은 절대 이 역사적 과업을 해낼 수 없다"고 밝혔다.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교통, 의료, 문화 격차에 차세대 모빌리티, 비대면진료, 메타버스가 매력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며 "기술의 힘으로, 더 튼튼한 희망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복지의 경우 "절대 빈곤의 늪부터 없애겠다"며 "끼니를 거르는 아이와 노인부터 돌보겠다. 보육원을 떠나는 홀로서기 청년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했다.한 비대위원장은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며 "민심 외에는 어떤 것에도 메이지 않겠다.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겠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그러면서 "부디 투표장을 찾아주셔서 위대한 결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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