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안보리서 부결···미국이 반대뉴시스
- 매드맥스 실사판?···살벌한 바퀴 튜닝 차량 포착 뉴시스
- 이재명 "정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적극 검토해야"뉴시스
- 정부 "의대 '내년도 50~100% 자율증원' 긍정적"···국립대 건의 수용 가닥뉴시스
- "마이쉘과 벨리곰이 만났다" 한국에스티엘, 롯데홈쇼핑과 팝업 뉴시스
- "6천여개 상품 최대 70% 할인" 롯데免, 온라인 페스타 '면세일' 진행뉴시스
- "영화 감상하고 그림도 본다" 롯데물산, 장애인 문화 체험 행사뉴시스
- [영화평 300]그렇게 내 이름을 찾았다뉴시스
- LG CNS, 연세대와 'DX 인재' 육성한다뉴시스
- 삼성전자서비스, '장애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 지속 강화뉴시스
"現 정부서 혜택 준 적 없다"···임대업 논란에 불 지핀 해명
입력 2020.07.09. 14:01 댓글 0개"역대 정부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한 것 뿐" 강조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현 정부에서 신설한 혜택은 없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민간 임대등록 제도 혜택 폐지와 관련해 이 같은 해명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9일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은)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고 세제 혜택도 과거 정부에서 생긴 것으로, 현 정부 들어 생긴 신설 감면 사항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정부와 거대 여당이 임대사업자에 주던 세제 혜택의 폐지를 추진하자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해명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주장에 따르면 다만 모든 혜택은 과거 정부에서 주던 것을 현 정부도 이어간 것에 불과하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의 경우 당초 2018년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 2021년으로 연장됐다.
또 8년 장기 임대 시 주던 재산세 감면도 기존 정부부터 있던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40㎡ 이하 다가구 주택을 감면 대상에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모두 2017년 '8·2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p) 중과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의 시행에 앞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임대소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에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것도 국토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활성화 대책 발표 당시 다가구 주택 및 1호만 임대하는 소형주택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단 1호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당근책을 제공했다.
당시 이 같은 유인책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 안정시킨다는 표면적인 목표 외에, 사실상 과세를 위한 임대차 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된 조항을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을 차등화 하는 조치도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도 지난 정부에서 운영하던 제도를 그대로 이어간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히려 장기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감면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정부 들어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 '5년 임대 유지'에서 '8년 임대 유지'(장기유형만)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날 해명은 임대사업자들의 큰 반발을 일으킬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며 등록 임대 사업을 장려해왔으나, 지난 2018년 9·13 대책 이후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최근에는 여당과 함께 혜택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그동안 정부만 믿고 등록 임대사업에 나섰던 사업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단체 행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협회'(가칭) 창립이 추진 중이며, 국토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예정돼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특히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소급 적용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21차례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청약 시장에서 30대 소외 현상을 만들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도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8·2, 2018년 9·13 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다주택 가구 비중이 2018년 말 기준 27.6%로 전년 28.0% 대비 축소돼,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했다"면서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0대 청약 당첨 관련해서도 "지난해 서울에 공급된 민영주택의 30대 당첨자 비중은 35.8%, 40대 37.3%로, 주택수요가 많은 30~40대가 전체 당첨자의 73.1%를 차지한다"면서 "연령에 따라 편중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4.12.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 전환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보일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에는 0.37%, 2월에는 0.62% 오르는 등 두 달 연속으로 상승한 바 있다.그러나 3월 잠정 지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몰린 동남권(-0.79%)을 중심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또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0.56%),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0.14%)도 지수가 떨어졌다. 반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2.34%),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0.47%)은 상승세를 유지했다.이는 지난 2월 동남권(1.10%), 도심권(0.85%), 서남권(0.81%), 동북권(0.21%), 서북권(0.15%) 등 서울 전 지역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3월 최종지수는 내달 15일 발표될 예정으로, 만약 3월 최종 지수도 하락세로 나타난다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개월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된다.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현황.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재판매 및 DB 금지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잠시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과 금리 불확실성, 급매 소진 등의 여파로 다시 정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2568건, 2월 2510건, 3월 3678건(18일 기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613건으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매물 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올해 부동산 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미니 사이클을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시중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 아파트 잠정지수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가격 메리트 부족, 통화량 증가 미미 등으로 수요 기반이 튼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 · "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 주말에 비 소식···교통량 지난주보다 감소[주말·휴일고속도로]
- · NH證 "크래프톤, 연내 신규 게임 3종 기대···목표가↑"
- · 키움證 "엔씨소프트, 전략·개발 등 역량 강화 필요···목표가↑"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4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5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6"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
- 7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8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9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10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