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이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세 차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해 조만간 내놓을 대책을 통해 대폭적인 양도소득세 강화를 예고했다.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선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양도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집을 사서 팔 때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장치인데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다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의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그런 유인들, 동기들을 차단하기 위해 일관되게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도 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등록제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박 차관은 "과거 YS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 주거 안정의 기능을 민간임대 등록제도에 일부 맡기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데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이나 통로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 임대등록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임대료 상승 제한이라든가 임대 기간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전수점검을 통해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임대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공급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공급 물량을 연 4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3기 신도시 공급 가격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보다 30% 이상 싸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만 해도 서울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3000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물량이고 앞으로 3년 동안에 있어서도 아파트만 서울에서 4만6000가구 정도씩 평균 공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공급 가격은 현재 수도권이나 서울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 30% 이상 싸게 공급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청약가점제를 통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기회가 적어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분이나 젊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따로 쿼터를 많이 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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