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합의 시한 78일' 나주SRF 갈등, 2단계 해법 찾을까

입력 2020.07.09. 08:22 댓글 1개
9일 '최종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주민 투표 방안' 승인·확정
민관협력거버넌스 '부속합의 논의 시한' 연장 긴급 논의
[나주뉴시스]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2년 갈등이 지난해 '1단계 기본합의' 성사로 해결 국면을 맞게 된 가운데 최종 부속합의서 체결을 향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속합의'는 발전소 연료를 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시 기존 시설 매몰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존 방향과 부담 주체'를 확정짓는 마지막 합의 과정이다.

9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거버넌스는 이날 오후 2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18차 회의를 열고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 승인과 복수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 보고서는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거버넌스를 통해 꾸려진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도화엔지니어링이 지난 1월18일부터 5월7일까지 진행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물이다.

'대기질·악취·굴뚝·소음·연료·수질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을 두 차례 측정하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 유출과 관련된 대기질 분야는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 등 총 3회 측정했다.

보고서 승인이 이뤄지면 다음 단계로 SRF발전소 가동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수용성 조사(주민 직접투표 70%+공론화 조사 30%) 실시' 방식과 일정을 논의하고 합의안을 확정해야 한다.

모든 합의안 도출은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 의제로 다뤄질 '부속합의 기간' 연장이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당초 합의안은 주민수용성조사(투표) 결과 SRF발전소 가동 반대로 결정되고, 주민들이 LNG 연료를 선택할 경우 지난해 9월26일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오는 9월25일까지 부속합의서 체결을 매듭지어야 발전소 연료 변경을 통한 가동 방식이 확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와 지자체 재정 운영에 큰 변수가 발생하면서 발전소 매몰처리시 발생하는 손실(보상)비용 마련이 핵심인 '부속합의 논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앞서 민간거버넌스는 1단계 기본합의 당시 주민투표를 나주시 선거관리위회에 위탁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법정 리·동 주민'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00% LNG 연료로 전환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입게 될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은 5개 이해당사자 중 산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은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에 동의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산업부와 난방공사가 대체사업 실행을 통해 손실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일반 주요뉴스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