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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실회의서 한국판 뉴딜 막바지 작업···13일 발표
입력 2020.07.08. 19:09 댓글 0개민간 고용 창출 포함 일자리 확보 계획 담겨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부 막바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오는 13일 문재인 주재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는 2025년까지 100조원 규모가 투입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원, 2023년~2025년까지 45조원 등 총 76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한 달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과제를 발굴해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30% 가까이 늘려 10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의 고용 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 계획도 담길 전망이다.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한다.
전국 초중고교 38만개 전체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설치하고,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우선 현행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비대면 의료체계를 보강하고, 향후 효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진행한다.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낡은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와 선박 등은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상의, 제9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강 [광주=뉴시스]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내 일자리 정책 및 취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광주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 고용·노동 시장 현황과 일자리 정책에 관한 이론적 학습 및 사례공유를 통해 고용 서비스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9년차를 맞은 아카데미는 그동안 지역 내 고용전문가 39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관련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에 기여했다.제9기 교육과정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방안, 고용·일자리 통계분석, 광주광역시 전략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구조 파악 등 최신 고용·일자리 정책 트렌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과 수강생 간 네트워킹을 위한 통합 세미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대전환의 시대 : 지역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의에서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는“생산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이 위축되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노동수요가 재편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업 지원정책과 더불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이·전직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절실 하다.”고 강조했다.다음달에 개최되는 2차 교육은‘인구감소 대응방안과 지방소멸’에 대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공공기관·민간 단체의 일자리 사업 담당자는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062-350-5894)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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