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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특수경비용역 임금, 정부 고시액보다 낮아

입력 2017.09.13. 13:15 수정 2017.09.13. 13:26 댓글 0개
3년간 시중 노임단가 보다 16억4000여만원 덜 지급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 특수경비 용역비용이 정부 고시액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에 제출한 '특수경비용역 노임단가 지급기준 현황'에 따르면 공사가 최근 3년 동안 항만 특수경비 용역비용 중 약 16억4266만 원 상당의 노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발표하면서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직에 대한 노임 산정 시 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특수경비용역은 이 단가를 적용받는 직종으로 2015년 정부 고시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6만4150원이지만 실제 지급한 노임은 4만9284원으로 1만4866원이 덜 지급됐다.

또 2016년 및 2017년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3년간 지급 되어야 할 노임 중 지급되지 않은 노임은 총 16억426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 지급 노임을 일일 계산해 1년 치 추정금액들을 합한 수치다.

홍 의원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해서 지급한 것은 명백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며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처우 개선이 어렵게 되고 결국 항만보안, 경비에 구멍이 뚫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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