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日도쿄지검, 아베 측근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 기소

입력 2020.07.08. 17:29 댓글 0개
3억 2000만원 히로시마 지역 의원들에게 준 혐의

[히로시마=AP/뉴시스]지난해 9월 23일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오른쪽)과 가와이 안리 참의원 의원(왼쪽)이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 참석해 무대에 섰다. 2020.07.0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8일 일본 도쿄지검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히로시마(広島) 지역 의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줬다는 혐의로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과 그의 아내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을 기소했다.

8일 NHK,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가와이 전 법무상과 안리 참의원 부부는 히로시마 지역 의원들에게 총 2900만 엔(약 3억 2000만)의 현금을 히로시마 지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를 지난달 18일 체포했다. 가쓰유키 전 법무상은 지난해 3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안리 참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의원들 94명에게 총 2570만엔을 건낸 혐의를 받는다.

안리 의원은 가와이 전 법무상과 공모해 94명 가운데 5명에게 총 170만엔을 건낸 혐의가 있다. 이후 조사에서 300만 엔을 더 전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안리 의원은 지난해 7월 히로시마 지역구에서 자민당 후보로 입후보해 처음으로 당선됐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와이 전 법무상은 "지역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낸 사실은 있으나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매수 목적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가와이 전 법무상이 선거 운동을 총괄한 '총괄 주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 선거법에 따라 총괄 주재자에 의한 매수를 더 악질로 보고 '가중 매수'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질 사능성이 있다.

일본 공직 선거법은 매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중매수는 "4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다.

가와이 전 법무상의 공판은 공직 선거법에 따라 기소로부터 100일 이내의 판결을 목표로 하는 '백일 재판'으로 열린다.

[히로시마=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이 지난 2019년 7월 14일 히로시마에서 가와이 안리(왼쪽) 당시 참의원 후보의 유세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0.07.08.

도쿄지검의 가와이 전 법무상 기소는 아베 정권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와이 전 법무상이 관련 혐의로 법무상에서 물러나고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여론의 아베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최근 추락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

지난달 21일자 마이니치신문의 조사 결과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가 체포된 데 59%가 "아베 총리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