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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쿄지검, 아베 측근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 기소
입력 2020.07.08. 17:29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8일 일본 도쿄지검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히로시마(広島) 지역 의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줬다는 혐의로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과 그의 아내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을 기소했다.
8일 NHK,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가와이 전 법무상과 안리 참의원 부부는 히로시마 지역 의원들에게 총 2900만 엔(약 3억 2000만)의 현금을 히로시마 지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를 지난달 18일 체포했다. 가쓰유키 전 법무상은 지난해 3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안리 참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의원들 94명에게 총 2570만엔을 건낸 혐의를 받는다.
안리 의원은 가와이 전 법무상과 공모해 94명 가운데 5명에게 총 170만엔을 건낸 혐의가 있다. 이후 조사에서 300만 엔을 더 전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안리 의원은 지난해 7월 히로시마 지역구에서 자민당 후보로 입후보해 처음으로 당선됐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와이 전 법무상은 "지역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낸 사실은 있으나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매수 목적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가와이 전 법무상이 선거 운동을 총괄한 '총괄 주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 선거법에 따라 총괄 주재자에 의한 매수를 더 악질로 보고 '가중 매수'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질 사능성이 있다.
일본 공직 선거법은 매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중매수는 "4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다.
가와이 전 법무상의 공판은 공직 선거법에 따라 기소로부터 100일 이내의 판결을 목표로 하는 '백일 재판'으로 열린다.
도쿄지검의 가와이 전 법무상 기소는 아베 정권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와이 전 법무상이 관련 혐의로 법무상에서 물러나고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여론의 아베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최근 추락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
지난달 21일자 마이니치신문의 조사 결과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가 체포된 데 59%가 "아베 총리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U정상회의,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 제안···"완전히 통합된 단일 시장 필요" [브뤼셀=AP/뉴시스]18일(현지시각)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19.[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각)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European Competitiveness Deal)'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이틀에 걸친 정상회의를 마친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과 점점 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한 유럽 연합은 세계 무대에서 장기적인 경쟁력과 번영 및 리더십을 보장하고 전략적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여 이 같은 계획을 내놓았다.EU는 공동성명에서 "지난 30년 동안 단일 시장은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엔진이었다"며 "지정학적 긴장과 특히 보조금과 같이 국제 파트너 및 경쟁국의 정책, 장기적 생산성, 기술·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고려할 때 유럽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완전히 통합된 단일 시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적 조치는 유럽의 경제, 제조, 산업 및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 잘 활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경제적 회복력과 산업 재생, 글로벌 경쟁력,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의 핵심 방향으로는 EU 내 자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CMU), 탈탄소 산업, 저렴한 청정 에너지 확보 공급,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디지털 변혁 지원 및 5G·6G 등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촉진, 규제 혁신 등을 공동성명에 명기했다.이 가운데 CMU는 국가 간 투자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27개 EU회원국의 자본시장 통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장클로드 융커 전 EU 집행위원장이 재임 시절인 2015년에 CMU를 처음 제안한 후 EU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는 회원국의 저항에 부딪쳐 논의가 중단됐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유럽의 경쟁력 회복과 지출 증대에 따른 공공 자금에 대한 부담에 따라 다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밖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선, "최근 에너지 부문에 대한 표적화 강화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민간 및 중요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 및 미사일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우크라이나에 긴급히 대공방어를 제공하고 포탄과 미사일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군사 지원 제공을 가속화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성명에 명시했다.중동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규탄한다"며 이스라엘 국민과의 완전한 연대를 강조하면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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