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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왕따' 해고된 군인공제회 직원들···대법 "징계 타당"

입력 2020.07.08. 06:01 댓글 0개
군인공제회 직원들, 해임 처분에 구제 신청
1심 "따돌린 것 맞아"…2심 "단정할 수 없다"
대법 "1년간 계속…정신적 고통으로 사직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부하직원을 괴롭혀 해임됐다가 구제 신청을 한 군인공제회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과한 징계처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회계 담당자인 A씨와 B씨 등 2명은 후임 직원 C씨의 개인 비밀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불법 취득해 사생활을 유포하고 C씨를 따돌리는 등의 행위를 해 해임됐다.

이후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USB 취득과 전산보안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에 해당해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돼 이 사건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

1심은 A씨 등이 C씨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A씨 등은 C씨를 질책하고 앞에서 출력물을 찢거나 무시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B씨를 회식자리에 부르지 말도록 따돌리는 행위를 했다"라며 "C씨가 각성제를 먹는다고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등 사생활에 관한 소문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또 "A씨 등은 C씨의 담당 업무인 연말정산 등에 관해 정상적인 업무 지도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상급자인 A씨 등이 하급 직원을 괴롭히며 당사자가 퇴직하도록 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그런데 2심은 A씨 등의 행동을 집단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며 군인공제회 측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C씨가 이전에 A씨 등의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 A씨 등의 산발적인 행동만으로 이를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A씨가 C씨의 전임자로서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가졌을 가능성도 높아 이를 월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징계 사유가 됐는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연기 요청을 거부한 채 1주일여 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라며 "A씨 등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는 소속 직원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배임 등과 동등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는 집단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C씨에 대해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면서 "A씨 등의 행위는 직원 간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조언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씨는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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