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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입력 2020.07.07. 16:19 수정 2020.07.07. 16:19 댓글 0개더불어민주당이 7일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부동산 개혁 입법'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날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등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낸 것이다.
또한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택 전수조사 벌여 다주택자로 확인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 그밖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 부담 완화하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장의 현실과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한 종합적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자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7월에 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어서 지금 (당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수조사 후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선 "시행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은 아직 없었다"면서도 "조사를 했다는 것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모든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보유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부동산 보유 자격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이들 경우에 해당된 후보자가 당선되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당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가 추진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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