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사회 만난 임현택···"한국정부, 의사를 죄인 취급"뉴시스
- KBO, 심판진 ABS 수신 실패 대비···"더그아웃에 음성 수신기 배치"뉴시스
- '승부 조작' 의혹 베이징 하프마라톤 우승자와 공동 2위 3명, 메달·상금 박탈돼뉴시스
- 도영 "사실 스트레스 받아"···도파민 덩어리 '연프'에 훈수 폭발뉴시스
- 전남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종합)뉴시스
- "레시피 연구만 3년"···류수영 '국 요리' 1등 뭐길래뉴시스
- 윤, 내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김 여사도 넉달 만에 공식 일정(종합)뉴시스
- 윤, 국민의힘 낙선·낙천 의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오찬뉴시스
- 군산에 '하늘의 암살자' 떴다···한미 연합훈련에 리퍼 첫 참여뉴시스
- 여자농구 우리은행, FA 심성영·박혜미 영입뉴시스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전수조사···주택 처분 속도전?
입력 2020.07.07. 10:46 댓글 0개총선때 '1주택 서약'…당선 후 2년 내 매각
김남국 "전수조사…부동산 계약서 내라 해"
'다주택 靑참모' 여론 뭇매에 화들짝…이행 단축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자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7월에 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어서 지금 (당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수조사 후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선 "시행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은 아직 없었다"면서도 "조사를 했다는 것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다 완료는 안됐다.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며 원내대표 지시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수조사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당 사무처가 아닌 원내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선'을 전제로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이 경우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가 추진된다.
김남국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에서) 전수조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에서 어제 바로 즉시 현재 당내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저도 오늘 아침 5시50분엔가 부동산 계약서 들고 오라고 그래서 '나는 (부동산) 소유가 아닌데 그거 들고 가야 (하느냐)' 그랬더니 다 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한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시기를 단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공천 신청을 할 때 (당선 후) 2년 내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다 매도 하는 것으로 (후보자들이) 서약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며 "서약 이행 기간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단축 기간에 대해선 "현재 실태 파악 중에 있다"며 "실태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실태조사를 다 한 다음에 (판단할 것)"이라며 "현황 파악이 안 된 가운데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다주택 의원 부동산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앞서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달말로 예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가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현황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 다주택 처분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신의의 문제"라며 "저는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그렇게 실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한편 3주택자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다세대주택 1채를 장남에게 증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윤 총장은 보유한 오피스텔 1채도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매각해 다주택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총선기획단장과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후보자들로부터 매각 서약서를 받은 윤 총장이 매각이 아닌 가족에 증여하는 방식을 취한 데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매각서약은 올해 했는데 작년에 증여하였으니 공약을 어겼다는 내용인데 내가 소급서약이라도 했다는 건가"라며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대생략증여제를 통해 절세할 수도 있었는데 곧이곧대로 증여세 다 내고 증여한 것도 불법인가"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hong@newsis.com, bright@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 ·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 찾아
-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 · 윤석열-이재명, 24일 영수회담···민생추경·채상병 특검 등 의제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4이채연 "음악방송 1위보다 타이거즈 1위가 더 좋아"..
- 5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6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 7"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8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 9광주·전남 오후 22도~27도···주말 10~60㎜ 비..
- 10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