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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광주시의원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해야"
입력 2017.09.13. 10:39 수정 2017.12.29. 15:51 댓글 0개【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국한된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을 전체 학년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영남(더불어민주당·서구3) 의원은 13일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을 1∼3학년으로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재정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며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 고교 급식비는 1식당 3200원 안팎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점심과 저녁 두 끼니를 단체급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학부모들은 매달 14만~15만원의 급식비 부담을 안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고등학생들은 고교 입학 전 중학교 때까지 무상의무급식의 수혜자였다"며 "때문에 고교 입학 이후 학부모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요구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년당 125억원, 전체적으로 554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광주시 재정 여건상 전면 확대가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2010년 초등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됐다. 그 결과 지난해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goodchang@newsis.com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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