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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3차 추경은 위기에 큰 힘···고용안정 대책 추진 속도"

입력 2020.07.06. 10:53 댓글 0개
3차 추경 35.1조 중 고용부 7조119억원
4월 특별대책 추진…총 17개 부문 사업
고용유지·취약계층·청년 중심으로 지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위기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올해 의결된 3차 추경은 경제·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위기극복과 경기 보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고용부 소관은 7조119억원으로, 총 17개 사업이 추진된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부는 재직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디지털 인력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화재 등 사고예방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편성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직급여(3조3938억원)와 고용유지지원금(1조3668억원)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추경으로 구직급여 총 예산은 12조909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휴업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추경을 확보하며 근로자 87만명이 추가로 지원 받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3일 기준 신청 건수가 7만4616개에 달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는 합의는 무산됐지만 취지를 살려 지원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5700억원이 추가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장관은 "하반기 구직급여 신청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 수요를 감안해 관련 예산을 대폭 보강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5611억원)과 청년 일 경험 사업(2352억원)이 포함됐다.

이 장관은 "이번 추경은 시급한 민생·고용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만큼 필요한 곳에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고, 재정투입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노사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노사의 상생 노력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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