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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친정권 사람 감찰은 다 '킬' 돼···양심선언 이유"

입력 2020.07.03. 18:41 댓글 0개
김태우, 조국 '감찰무마' 재판 증인
"유재수 의혹, 수사 가치있는 사안"
"최종 결정 없어…감찰 종료 아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3일 오후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나와 이번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비교하며 "유재수 같은 친(親)정권 사람은 (감찰이) 다 '킬' 되는 것에 분노해 양심선언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소속이었던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장본인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비위 의혹 중대성에 대해 "최소 징계 조치해야 하고 수사 이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며 "수사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의 중대 비위는 최소 파면감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실적에서 유재수 건은 최소 10점 만점짜리라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수사관은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뭔가 '빽(배경)'을 써서 특감반장이나 비서관도 빽에 못 이겨 우리한테 (중단 지시를) 한 것 아닐까 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이어 "당시 아주 분노했고, 민정수석이면 이런 '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반대로 밀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특히 친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많이 감찰하던 저와 이모 수사관을 집어서 복귀하라니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유재수 사건은 최종 결정 자체가 확정된 게 없어서 감찰 종료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며 "나중에 유 전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다 해 감찰반원 사이에 난리가 났었다"고 언급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특감반 활동을 했던 김 전 수사관은 "이명박 정부 때 솔직히 놀랐다"며 "청와대는 정치적 조직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MB 실세 비리' 첩보를 청와대 특감반에서 했더라"라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유재수 같은 친정권 사람은 (감찰이) 다 '킬' 돼 분노했다"면서 "그래서 양심선언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MB 정부는 여야 안 가리고 하더라. 민정수석 자체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 오니깐 나쁜 사람이 확인되면 이첩시켰다"며 "이번 정부는 우리 쪽이라면 단 한 건도 채택이 안 된 것 같다. 정치적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사건'을 자신과 비교하며 "유 전 부시장은 나쁜 짓 한 것이 맞고 차이가 나는데, 누구는 먹고살지도 못 하게 해임됐다"며 "저는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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