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기다릴 상황 아냐"

입력 2020.07.03. 17:52 댓글 0개
"5자 합의 의미없어…합의 자체는 인정"
코로나 특위 설치해 합의문 이행 점검
민주노총 참여엔 "엔제든 문 열려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취소되자 인사를 나누며 총리공관을 나서고 있다. 2020.07.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안 추인 재논의에 대해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사실상 이번 노사정합의가 무산됐다고 보고 경제 시국을 고려해 기존 사회적대화에서 이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 관련)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확실치 않다고 본다"며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시작은 민주노총이 했고 정부가 받아서 성사된 것인데 한 주체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5자 합의는 진행할 필요 없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 현장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사구시에 기반해 논의 주체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5자 합의는 고려치 않고 있지만 노사정이 잠정 수용한 합의문의 정신은 살린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 경영계, 정부 5자를 중심으로 합의문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노사정협의) 합의에서는 모든 쟁점에 노사정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5개 주체들이 사실상 동의와 수용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합의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법적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법적 사회적대화기구는 경사노위이고 여기에서 논의를 마칠 수 밖에 없다. 사용자 단체도 동의한 부분"이라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를 통해 합의문이 실천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경사노위 내 민주노총 참여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를 열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확실치 않다고 본다"며 "2017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만들어 민주노총을 포함해 경사노위를 설계한 만큼 (민주노총의 참여는) 문은 열려있다. 개문발차(문열 연 상태로 차가 떠남)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합의문을 토대로 한 구체적 실행 계획도 밝혔다.

내주 경사노위 차원의 논의 진행을 위한 회의에 착수해 7월 중 코로나19 관련 의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동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내 이행점검위원회를 통해선 노사정 주체간 합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플랫폼노동자·특수근로형태종사자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직면한 항공, 해운, 자동차부품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위원회도 발족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합의문과 별개로 대정부 직접 정책 요구로는 더불어민주당과 해고제한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원포인트 노사정대화에서 수용되지 않았지만 해고제한법은 정부의 국저과제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민주당과) 최우선 입법과제가 되도록 논의했고 올해 안에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20일 정세균 총리 주도로 양대노총이 참여해 시작됐던 노사정협의체에서 노사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최종 선언은 이루지 못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예정된 협약식에 일부 강성노조들의 반발에 부딪혀 참석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 권한으로 오는 20일 노사정합의문 추인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교육노동환경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