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부산서도 5·18 피해자···40년만에 보상길

입력 2020.07.03. 09:56 수정 2020.07.03. 09:56 댓글 0개
원심 불인정 사실, 항소서 인정
의료지원금 1천만원 지급 판결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5·18 민주화운동 당시 타지역인 부산에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가 40년만에 보상을 받게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부산 시민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A씨는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 1천만원을 받을 보상길이 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0년 5월 18일 부산 동래구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던 중 '부마항쟁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 보안부대 지하실로 끌려가 보름간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해 코뼈가 휘는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부상 경위에 따라 A씨는 지난 2015년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냈지만, 불인정 처분을 받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5·18 보상심의위원회는 A씨가 1980년 5월 18일 당시 연행돼 구금된 점을 인정했지만, 보상금에 대해서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시위로 체포, 40여일간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데 따라 받았던 보상과 구분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반려했다.

1심 재판부도 5·18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면서 "A씨가 주장하는 코뼈가 휘는 부상과 뇌하수체 기능 항진 등의 경우 1980년 5월 18일께 체포돼 구금된 당시폭행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코뼈가 휘는 등의 부상인 '편위된 비중격'은 코에 격렬한 접촉이 원인이 되는 것이다"며 "부마민주항쟁 보상 결정에도 '편위된 비중격'은 포함되지 않았다. 1980년 5월 18일부터 같은 해 6월 2일까지 부산보안부대에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5·18 보상법(6조)은 법 시행 당시 상이로 인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1차 수술을 관련법 시행 이후인 1994년 받았으므로 보상법 테두리에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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