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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트로이 목마 올라탄 추미애 장관 폭주"

입력 2020.07.02. 15:26 댓글 0개
"검찰청법 8조를 정권 장애물 제거 의도의 트로이 목마로 활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07.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당은 2일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15년 만에 발동된 것과 관련, "트로이 목마에 올라탄 추미애 장관의 폭주", "독선과 오만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추미애 장관"이라고 바짝 날을 세웠다.

홍경희 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중단을 지휘하자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형식적 정당성을 빌미로 한 검찰총장 길들이기이며 나아가 정권 최대의 눈에 가시인 윤석열 찍어내기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된 검찰청법 8조는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 검사와 개별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금지하되,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만든 검찰청법 8조를 정권의 장애물이 되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의 트로이 목마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 장관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멈추길 촉구한다"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정신에 근거를 둔 정의로운 개혁이 되어야 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독선의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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