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도심허파 1100만㎡ 지켜

입력 2020.06.30. 15:32 수정 2020.06.30. 15:34 댓글 2개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4개 공원 실시계획인가 완료
9.7%에 아파트 1만4천여세대
일몰제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전경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천994만㎡다. 이중 일몰제 대상은 25개 공원 1천100만㎡로 전체 도시공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해제한 광목공원 11만㎡를 제외한 24개 공원에 대해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완료해 도심 허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6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봐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지 않는데 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광주시는 25개 도시공원 가운데 15개 공원은 시비를 들여 매입하고 1곳은 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나머지 9개 공원(수랑·마륵·송암·봉산·일곡·중앙·중외·운암산·신용) 10개 지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부지 가운데 30% 미만을 민간업자에 아파트 등으로 개발토록 하고 그 부지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나머지 70%가 넘는 공원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비공원시설 면적이 9.7%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다.

오는 2023년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되면 24개 공원 부지(786만8천403㎡)의 90.3%인 710만8천57㎡(215만평)의 소유권이 광주시로 귀속된다. 나머지 9.7% 공간에는 아파트 1만4천여세대가 들어선다.

광주시는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보상절차 등 후속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중앙공원 1지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각 공원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7월1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4개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해 도시공원이 자동 실효되는 것을 막아냈다"며 "특히 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비공원시설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더 많은 공원을 시민들께 돌려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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