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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조사 못 미더워' 5·18재단 진실규명 직접 나선다

입력 2017.09.12. 16:01 수정 2017.09.12. 17:15 댓글 0개
국내외 연구자·법조인·언론인 등 위원회 꾸려 별도 조사 벌여
수사권·기소권 가진 진상규명위 출범 이후 적극 지원 방침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5·18기념재단이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인, 법조인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별도의 5·18 진상 규명에 나선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별개로 진실 규명 활동을 벌인 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현재 국내외 5·18 연구자와 법조인, 언론인 등 16~18명으로 5·18 진상규명 위원회(가칭)를 꾸렸다.
  
이들은 재단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5·18 진실 규명에 나선다.
  
과거사위의 진상 규명이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5·18 당시 군사 작전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해결된 과제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피고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재단은 국방부의 이번 특별조사가 헬기 기총소사와 전투기 폭격설에만 국한될 수 있는 점을 우려, 위원회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5·18은 반인륜적인 사건이고 500명이 훨씬 넘는 행방불명자 등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문제가 많다. 이 내용을 제외한 특별조사는 5·18에 대해 여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특히 국방부는 그동안 조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료를 내놓지 않는 등 은폐에 급급했다"며 "또한 현실적으로 군의 관할권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5월 단체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김 상임이사는 "왜곡 문제를 비롯해 진상 규명을 광범위하게 다뤄서 광주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
  
김 상임이사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모든 이슈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이번에 꾸려진 위원회가 진상 규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를 뽑아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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