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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적폐세력 동조한 국민의당에 자괴감"
입력 2017.09.12. 09:28 댓글 0개"국회, 민심과 괴리…전반의 변화 필요"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동조한 국민의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니다"라고 야권을 강하게 규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국회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환호하는 국민의당이 정부여당 앞에 놓인 객관적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한뜻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 120명 의원의 간절함에 미치지 못했다. 힘이 모자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성했다.
이어 "정권교체의 민심을 담아야 할 집권여당이 여소야대 4당체제 앞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았다"며 "민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회 전반의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과 괴리된 국회를 봤고, 민심과 일치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에 숙제를 던져줬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는 "40년간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살아왔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신장에 앞장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코드인사로 낙인 찍혔다"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색깔론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절했으면 민심은 후보자를 내쳤을 것이고 야당보다 호되게 질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던 우 원내대표는 이날 "촛불민심과 괴리된 4당 체제 안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와 민주당은 좌절에 낙담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믿고 적폐청산과 민생에 전념하겠다"며 "잠시 뒤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입법과 예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사실상 사퇴의사를 철회했다.
fullempty@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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