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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불균형 원인' 자치구간 조정 요원하나

입력 2020.06.16. 11:18 댓글 0개
김점기 광주시의원, 시·정치권·시민 연석회의 제안
광주시 "주민·자치구의원 반대, 공감대 형성 우선"
광주시청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이 연석회의를 구성해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김점기 광주시의원은 16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주민 삶과 무관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접근해 논의해 왔다"며 "이제는 정치논리를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의 미래라는 큰 대의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주시는 2018년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지역민의 다양한 이해 관계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공신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처럼 공론화를 통해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 간 인구 수를 보면 동구 9만8628명, 서구 30만292명, 남구 21만7810명, 북구 43만3006명, 광산구 40만5969명으로 인구에 따른 재정현황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균형발전도 편차가 심각하다"며 "주민 편의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계조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18년 1월 연구용역 후 준비기획단, 자문회의,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경계조정 최종 대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일부 편입 대상 주민들과 자치구 의원들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됐다"며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한채 시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해 지역발전 동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계조정 절차는 자치구의 건의와 자치구의회 의견수렴 등 상향식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사실상 자치구 간 협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며 "급격한 추진보다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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