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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장에 참여정부 출신 강철규 교수
입력 2017.09.08. 11:42 댓글 0개【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강철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강 명예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친노·친문 성향의 개혁론자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당규 제18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에 의거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아울러 시도당 평가위원회에서도 적용할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게 된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 명예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출자총액제한제 개선, 대기업 집단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 방지, 소액주주 권리향상 등을 담은 시장개혁 로드맵 등을 추진한 바 있다. 2012년엔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호남 물갈이' 등을 추진한 만큼 이번 선출직 평가에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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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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